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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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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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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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장군, 전 직원 중대재해 예방교육…폭염 취약현장 안전 관리 강화
산업안전 감독 방향,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수칙 등을 설명했다. 기장군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부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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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 △ 안전 과 보호 △ 보건 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 등 6개 아동친화도 영역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어려운 기상 여건 속에서도 벼 조기재배를 통해 올해 첫 진옥벼 수확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확은...
골프장 안전 매뉴얼·여름철 코스관리 방안 공유
회의에서는 최근 개정된 골프장 안전 점검 매뉴얼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회원사의 대응... 이어지는 기상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8월 코스관리 전략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과습과 고온이 동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긴급 구조ᆞ구급 상황 대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혹한, 황사, 미세먼지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