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창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제2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전체회의 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 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요대학 수시가이드] 상명대, 자유전공 292명 선발…서울캠퍼스 약술...
또한, 학교 생활기록부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지원 자격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의 지원자격은 고등 학교 ...
피해 부모측 "초등생 자살시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실시하라"
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서는 학교 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대상 성희롱ᆞ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해 교육감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전담조사관의 조사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갈등 조정, 관계 개선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관련 상담 조기 지원 업무를 시도교육청 전담부서에 신설하여 교육감의 임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조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