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인수ㆍ합병에 따른 단체협약 및 근로 조건 단일화의 실무상 쟁점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은 '원고들은 이 사건 합병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범으로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구체화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남녀 고용 평등과 일...
'첨단산업 육성' 메가특구, '나쁜 일자리'로 채워지나
국세청 근로 소득 백분위 자료상 연봉 1억4천만원 이상, 고용형태 별 노동실태조사 기준 으로는 연봉 1억3천만원... ▲ 청와대 " 고용 불안· 차별적 처우 심화로 양극화도 커질 것" 절차적 문제도 있다. 특별법 잠정안에 따르면...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중요한 기준 점이 될 것"이라고 말함 □ 한국노총, 실효성 있는 성평등임금공시제 촉구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이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 고용 평등공시제' 법 개정과 관련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 상 성평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 지급과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