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98상임위 심의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0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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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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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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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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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11상임위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 업무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는 법안임.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1-26
2212644상임위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 대상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및 지도법인을 추가하여 검증 수요에 대응하려는 법안
박민규의원 등 10인2025-09-03
2206789상임위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류나 누락 발생 시 검증기관 선정을 제한하며, 거짓 검증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황명선의원 등 10인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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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89상임위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고, 검증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오류나 누락 발생 시 검증기관 선정을 제한하며, 거짓 검증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황명선의원 등 10인2024-12-20
2206236상임위 심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조사업자에 대해 감사인 선임 비용을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자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21인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