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열린군대 시민연대, ' 계엄법 독소조항개정을 통한 국가 긴급권 민주화 구...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시 계엄 해제, 국회의원 신분 보장 강화 등 절차적 보완에 그쳤다"며 " 계엄법 의 독소조항인 계엄법 제2조의 국가비상사태 의 포괄적 정의, 7조와 9조에 규정된 계엄 사령관의 3권...
종합특검 "김명수, 계엄 군 절차적 정당화 위해 합참 명령 발령"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라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사실, 설사 비상 계엄 이 선포 되더라도 대통령과 군이 입법권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등과 함께 포고령의 위법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법 시행령상...
尹 "선관위에 계엄 군 투입은 보안점검 차원… 독재하려면 문제 있는 게...
위법한 비상 계엄 을 선포 했다고 곧바로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선 탄핵 등 조처가 이뤄지면 되고, 내란은 기본적으로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방해 금지,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 등을 신설하고,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계엄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ᆞ감독을 받지 않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의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며, 계엄군의 국회 경내 출입 금지, 계엄 해제 의결 후 2시간 내 국무회의 심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국회가 계엄 해제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해당 의원이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하게 하여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장하는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포괄적인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계엄권 남용 방지 및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