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기본협약 원칙에 입각하여 수차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 개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음 -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내에서만 근로시간 면제자(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타임오프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무시간 중 최소한도 이상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 노조활동 보호기능을 하고 있음 -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과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비하고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시간의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함)내에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음 -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배분의 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별로 가입된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를 고려하여 배분하여야 하는 것인지 등 의견의 대립으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배분은 교섭단체별 조합원의 수, 교섭단체노동조합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간의 분쟁을 줄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 등장에 따른 법적 보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 확대, 쟁의행위 범위 대상 확대, 손해배상 면제책임 및 청구 대상 추가 등을 규정하여 헌법상 노동3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