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93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1-0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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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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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7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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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8-25
222053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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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8-20
22039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총소득 2억원 미만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세제혜택을 제안함.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