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번 주 국회에서는] 25일 본회의 및 13개 상임(특)위 개최
발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9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 주택 법 일부개정 법률 안(19일, 박상혁 의원 등 22인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 안...
[이번 주 국회에서는] 박민식 보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실시계획 채택건...
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11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 주택 금융공 사법 ... 발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1일, 엄태영 의원 등 11인...
[이번 주 국회에서는] 3일~5일 대정부 질의, 외통위 등 5개 상임위 개최
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28일, 김도읍 법제 사법 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발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28일, 서일준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ᆞ광역시ᆞ도에 근무하는 마약류 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증가에 대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대안이 제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