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90상임위 심의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1-0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947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실태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2인2024-10-28
2207096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