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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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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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D현대일렉·효성중·LS일렉트릭 수혜… 트럼프 "전력망 국가비상사태"
무결성 및 신뢰성 을 특히 외국 세력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해외에서 생산돼... 공급을 보장 하는 동시에 공급망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첨단 제조업, 인공지능 , 국방...
"인간 존엄·공공선·지속가능성"…정부,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제정
이번 윤리원칙은 국정과제인 'AI 기본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공지능 발전 과... 여섯째 신뢰성 이다.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성능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허용된 목적과 권한 범위 내에서...
![[Who Is ?] 이현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4104958_58662.jpg&w=3840&q=75)
[Who Is ?] 이현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분석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해당 기술을 통해 진단의 정확도와 신뢰성 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차세대 바이오마커 발굴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정밀의학의 실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국정 전반에 대한 도입과 활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인공지능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인공지능 활용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신뢰기반 조성 및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이행, 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 공공부문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하여 정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