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8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4-11-01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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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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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0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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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20인2026-08-14
221626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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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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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71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미제출 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종면의원 등 14인2024-09-12
220397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노종면의원 등 14인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