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86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0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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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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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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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35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5-06
2208484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5-02-26
2207923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257본회의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년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는 법안임.
강대식의원 등 11인2024-07-25
2203222본회의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병력구조를 숙련된 간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예비전력 가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장교 등이 연령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는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종득의원 등 12인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