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부대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복무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고, 병무청장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부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의 경우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