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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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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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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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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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식] NH농협은행,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 감면
한편 해당 상품은 만기 유지 시 원금이 보장된다.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돼 일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가입 전 상품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사진= 새마을금고 ...
![[정윤영의 금융문답] 압류돼도 250만원 지킨다…누구나 신청 가능한 '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2%252F04%252F20260204141945234250.png&w=3840&q=75)
[정윤영의 금융문답] 압류돼도 250만원 지킨다…누구나 신청 가능한 '생...
민사집행법에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 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와 다올저축은행의 경우 창구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금융권이 생계 비 계좌를 잇따라...
은행권, 압류 방지 전용 ' 생계 비 계좌' 출시…최대 250만 원 보호
겪는 채무자 와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최소한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생계 비계좌'를... 타 금융기관의 생계 비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라면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다. 1개월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회원에게 적극 고지되지 않고 있음 - 회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더라도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회원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책임경영과 경영지도 및 감독체계를 강화함 - 사고예방과 예금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도모함 -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회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연합회의 공제사업시행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연합회의 안전기금의 명칭을 예금자보호기금으로 변경함 - 연합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영상태평가, 경영개선요구 및 합병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지도제를 도입함 - 연합회장의 합병권고를 받은 금고가 6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얻지 아니할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을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변경하고,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