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채무자 최저 생계 비 185만원 보장될까… 필요성 자체에 의문도
채무자의 최저 생계 비를 보장하기 위한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현행법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최저...
월185만원까진 압류 못하는 최저 생계 비 보호 통장 추진
목록에 ' 1개월간 생계 유지 에 필요한 예금'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이 금액이 월 185만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압류 절차가 진행되면 185만원을 보호받는 게 쉽지 않다. 채권 은행 은 채무자 가 여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저축은행이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이나 질병 등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급격히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 연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활동의 장애로 다른 채무까지 연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연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전적 지원이 중요함 -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