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로 감소하는 등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해산 사유 중 최소 조합원 수를 조정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함 - 조합 상임이사의 임기 조정에 따라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합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담업무 경영성과 제고 및 전문경영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함 -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이 임기 중 그 직의 사직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당해 임원 및 대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방지 및 선거비용 증가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이외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간부직원으로 하여금 조합을 경영하는 임원을 보좌하여 원활한 조합 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 등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부직원 임면 방법을 개선함 -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 등에서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감정노동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됨 - 금융업권별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설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 - 지구별수협의 예금ᆞ적금 등 신용사업 부문에서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직접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고객으로부터 물리적ᆞ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나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 법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구별수협에서도 해당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강화된 은행 자본규제 기준 적용을 위해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구조 조정과 중앙회 조직을 간소화하여 중앙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 조합의 공제사업을 중앙회 공제상품의 판매 및 부수업무로 변경함 - 중앙회 조직의 간소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상임임원 수를 축소하여 집행간부로 전환함 - 중앙회장이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의 연임제한을 완화하여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는 수협은행을 설립하고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함 - 수협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정부추천 3명(기재부, 해수부, 금융위)과 중앙회 추천 4명으로 법상 명시하고, 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수협은행 비상임이사로 선출하도록 함 - 수협은행의 수산자금 관련 정부 차입금의 변제순위를 후순위로 함 - 중앙회의 자회사가 회원 및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 자회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선등 필요한 조치요구 권한을 도입함 -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등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협 명칭사용료 제도를 도입함 -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공적자금을 관리하고 수협은행의 이익금을 배당받아 상환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부문과 독립된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