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76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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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66공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주의 권리 보호와 자본충실성을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하며, 자기주식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는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2-23
2216244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기존의 10분의 1 초과 취득에서 100분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동욱의원 등 16인2026-01-22
2215438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소각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0인2025-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358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하도록 하여 주주평등주의와 자본충실 및 유지의 원칙을 실현하는 법안임.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6-12
2211620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2인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