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72상임위 심의개정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1-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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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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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52상임위 심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지급수준을 1인 생계급여 이상으로 개정하여 수급자의 생계보장과 제도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우의원 등 18인2025-02-11
2204843상임위 심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전년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인상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구직활동 지원의 합목적성을 실현하고자 함
노종면의원 등 10인2024-10-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40상임위 심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취업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매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9인2025-01-10
2201652상임위 심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이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인 1년보다 길어,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이상으로 지급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4인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