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70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11-0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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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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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ᆞ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7인2026-08-19
2220605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고,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과 주주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9인2026-08-14
221866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한 인수·합병 시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고,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수·합병의 순기능을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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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인수·합병 시 인수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피인수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잔여지분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여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훈식의원 등 12인2024-06-20
2208007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상장회사 인수ᆞ합병 시 일반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천준호의원 등 11인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