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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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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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속'·'고정비 절감형' 체크 카드 가 뜬다
우선, 각종 간편결제에 등록해 온라인에서 사용 하면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2.0%까지 특별 적립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용카드 의 소득공제 율은 15%에 불과하지만, 체크 카드 는 2배인 30%의 공제 율을 제공한다. 총...

월세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세액 공제 와 중복 불가
국세청은 월세 세액 공제 를 적용받은 월세액에는 현금영수증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를 함께... 2026년 9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월세액 연 1000만원까지...

연말정산 카드 공제 25% 넘겼다면…4분기엔 체크 카드 30%
◆ 문턱 넘긴 순간부터 공제 율이 갈린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 액 소득공제 는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 부터만 계산에 들어간다. 1월부터 쓴 돈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공제 액은 0원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 기준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 인상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