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67본회의 통과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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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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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71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ᆞ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8-14
2126208공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4-01-08
2124389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 야간 소아응급실 감소로 중증 및 응급 소아환자 대처가 불가능한 실정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1인2023-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171상임위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간ᆞ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8-14
2200382본회의 심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소아 의료 인프라 감소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 구급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 안내, 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업무를 추가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2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