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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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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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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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과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자가 사업 초기 높은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원에 위치한 재단 내 공용...
박상웅 의원 ' 1인 창조기업 육성 ' 개정 법률 안 발의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 의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의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지역의 창업...
박상웅 의원,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 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비수도권 1인 창조기업 의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센터 및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선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1인 창조기업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일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보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경영실적 현황 등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의 지식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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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AI, 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