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법률 안 17건 처리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1인 창조기업 을 대상으로 지식서비스 거래와 교육훈련,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해외진출, 홍보, 금융 지원 등의 사업에서...
국회 본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17건 안건 의결
마련하는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회적 취약계층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국가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본회의, 소상공인보호법 등 17개 민생법안 처리
또, 인구감소 지역의 1인 창조기업 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형벌을 적용하도록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원센터 및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선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1인 창조기업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일정한 지식서비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보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경영실적 현황 등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의 지식서비스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으로부터 지식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AI, 기후테크 등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