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 세계를 잇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글로벌 최대 반도체 생태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4%252Fart_17869712281279_fe4356.jpg&w=3840&q=75)
[경기, 세계를 잇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글로벌 최대 반도체 생태계...
도내 시군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는 물론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요건 및 입주 기업 ·기관 지원, 해외 우수인력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원 등에 관한 ...
"준비된 반도체 도시" 청주시, 국회서 클러스터 전략 세미나
기존 생산 기반과 향후 투자를 바탕으로 관련 기업 과 연구개발, 인재 양성 기능까지 연계한다면 수도권 반도체 거점과 상호보완하는 중부권 핵심 반도체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봤다. 반도체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
사천시·국회의원·도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한뜻'
최우선 현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조기 제정이다. 서천호·문금주 국회의원이... 중소· 벤처기업 에 사업공간과 공용장비 등을 제공하고 기업 육성 ·집적화와 자생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법의 일부 투자방식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 -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 타 법률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ᆞ운용 중이며 해당 제도들은 오남용 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용 대상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도입이 필요함 -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식매수선택권의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의 인재 유인책을 다양화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 벤처투자 정의 변경, 벤처기업유형 중 벤처투자유형의 요건 명확화,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 도입, 이행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조건 완화, 신고 의무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음 -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원의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를 신설함 -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확대함 - 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 정의 및 요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짐 - 벤처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벤처기업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1인 창조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7년 이후 국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위축되고 있어,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