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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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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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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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⑫ㅣ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산업안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점진적 해법 모색이 가능하다고... 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6월 1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뿐 아니라, 법 시행 이전 사건의...
![[사설]종로3가역에 ‘전태일역’ 병기 추진할 만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11%252Fnews-p.v1.20261011.aab407d72ca64ca5905bab2e34a32d41_P1.jpg&w=3840&q=75)
[사설]종로3가역에 ‘전태일역’ 병기 추진할 만하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번 역은 종로3가, 전태일역입니다”라는 지하철 안내방송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전태일의 연대 정신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대체공휴일의 의미와 적용 기준
그러나 영세 사업장 의 인건비 부담과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법 적용 범위를 달리 정한 측면도 있다. 공휴일 외에도 근로 시간,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의 일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