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515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11-0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186상임위 심의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대납한 출자금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김영진의원 등 11인2025-02-14
2203076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4-08-2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