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에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2008년 12월 10일에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동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체 국유재산의 유동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유재산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할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허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유재산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가격평가 등의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ᆞ하천ᆞ항만ᆞ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