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춘천 소방 서, 소방시설 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위법행위 근절 당부"
지난 3월 1일부터 강화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의 습식 방식 △전기차 충전 구역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및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리튬 배터리...
" 소방 점검 안 받으면 과태료 50만원"…유예 마감 석 달 앞으로
27일 경기 군포 소방 서에 따르면 현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은 최초 점검 후 2년마다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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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용태의원 등 10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앵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 물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장 및 가설건축물에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외소화전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이 QR코드를 통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을 통해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위치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용이하게 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