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53본회의 심의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27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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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0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8-13
2214593공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11-26
2123983공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선불충전금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을 마련함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함
정무위원장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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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장2025-11-26
2205831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결제자금 유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판매대금 정산 대행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천준호의원 등 10인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