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5152본회의 심의개정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특례시 지원 특별 법' 내년 시행…5개 특례시 , 행정·재정 권한 확보 '논...
fnnews.com2026-08-13중립

' 특례시 지원 특별 법' 내년 시행…5개 특례시 , 행정·재정 권한 확보 '논...

전국 500만 특례시 민의 숙원이던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 법' 내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끌어낸 특별 법 제정 결실을 공유하고, 오는 2027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둔 법안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

정명근 화성시장 “ 특례시 특별 법 넘어 실질적 권한·재정특례 확보할 ...
view.asiae.co.kr2026-08-13긍정

정명근 화성시장 “ 특례시 특별 법 넘어 실질적 권한·재정특례 확보할 ...

정명근 화성 특례시 장이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정에 이어 내년 6월 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권한... 특례시 에 대한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 강화를 건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법안 ...

[기획] 보험업계,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제 '엇갈린 전망'
tleaves.co.kr2026-07-23중립

[기획] 보험업계, 보이스피싱 무과실배상제 '엇갈린 전망'

환급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23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2건은 일정 요건을... 또한 용인 특례시 수지구는 용인 특례시 가 NH 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니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지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806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현행법을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향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특례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재관의원 등 20인2024-06-21
2200472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를 기초 지방자치단체 유형 중 시와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도모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0인2024-06-1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