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50본회의 심의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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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2216341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 조사결과 공표를 법제화하며, 실태조사의 대상 및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