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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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제도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그림에서 보듯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은 아무런 특례가 없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부동산 정책의...
경실련, ‘실거주 중심’ 종부세 개편 초점 세법 개정안 의견 제출
이 단체는 특히 현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에 규정돼 있는 기준시가·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 각종... 개별소비세는 2002년 이후 과세대상 품목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 오히려 수직적 공평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학생 때 78명 중 77등 했는데…2300억 부자 된 60대 [윤현주의 主食이...
2002년 교통카드 사업 매각 후 스마트카드 사업에 힘을 줘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2003년 자체적으로... 그는 “현재 배당성향은 33% 수준인데, 소득세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성향을 3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료비 부담 대비를 위해 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합계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