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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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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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년 가까이 박제된 낡은 공제…스텔스 증세로 중산층 세부담 늘려
40만원에 소득세 를 물린다. 수당에 붙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합해 연 10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 보장성 보험료와 자녀 교육비는 줄어드는 세금 자체가 적다. 각각 연 100만원( 2002년 개정), 연 300만원(2015년 개정)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제도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그림에서 보듯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은 아무런 특례가 없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부동산 정책의...
경실련, ‘실거주 중심’ 종부세 개편 초점 세법 개정안 의견 제출
이 단체는 특히 현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에 규정돼 있는 기준시가·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 각종... 개별소비세는 2002년 이후 과세대상 품목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아 오히려 수직적 공평이 저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료비 부담 대비를 위해 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합계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