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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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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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H 주택 공급계획] (3) 보편형 임대ㆍ모듈러 주택 공급 속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uhtml%252Fimages%252Fcommon%252Fdnews.png%253Fv%253D202211&w=3840&q=75)
[LH 주택 공급계획] (3) 보편형 임대ㆍ모듈러 주택 공급 속도
설계 수준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인다. 기존 1ㆍ2베이 위주의 평면에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3ㆍ4베이... 특히 모듈러 주택 특별법 제정과 품질인증제 도입, 중대형 평면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모듈러 생산설비 및...
이광재, 임대 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국토지 주택 공사(LH)의 ' 분양 전환 관련 분쟁조정위 사례'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임대 주택 분양 전환 가격을...
8·13 대책 후속 총력…LH, 도심 유휴부지·학교용지 개발 속도전
공공분양주택 차별화 전략을 통해 상품성을 제고한다. '생애 첫집과 끝집'이라는 공공주택 특화영역을... 새정부 들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 이 주목받은 이래로, 지난 1월 모듈러 특별법 제정 등 활성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을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