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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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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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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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청물 소지 → 공무원 임용 영구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 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중 6호의4에 따르면 미성년자 를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성 범죄 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한 없이 일반직 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
[속보] '아청물 소지 =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 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중 6호의4에 따르면 미성년자 를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성 범죄 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한 없이 일반직 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
![[그래?픽!]하루 한 명꼴 '성 범죄 조사' 받는 공무원 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ocut%252Fnews%252Fmeta%252F20200810132705.jpg&w=3840&q=75)
[그래?픽!]하루 한 명꼴 '성 범죄 조사' 받는 공무원 들
성 범죄로 인한 국가 공무원 징계는 총 1158건 이뤄졌다. 사유는 성폭력 또는 성추행 (392건), 성희롱(39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폭력 (181건), 성매매(146건), 기타 성 범죄 (36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13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형 확정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한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