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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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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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상 속의 세금 이야기 : 성실납세 문화에 대하여 / 신춘우
구체적으로 국세 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제고를 위해 ‘ 세금포인트 제도 ’를 통한 납부기한 등 연장... 위해 모범납세자 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구, 성실납세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우대 를 직접...
'중소기업은 품는다' 국세 청,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조사보다 컨설팅으...
조사 모범납세자 로 지정되어 우대 기간 중에 있는 법인, 3순위는 납세자 의 날 표창 수상 모범 납세법인(최근 1년 이내), 4순위는 세금 납부를 통해 적립된 세금포인트 가 많은 법인, 5순위는 내부세무통제기준이 우수하게...
![[세리포트] ' 모범납세자 ' 그리고 국세 청의 '연예인 홍보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908%252F17724_31377_5734_v150.jpg&w=3840&q=75)
[세리포트] ' 모범납세자 ' 그리고 국세 청의 '연예인 홍보대사'
박 세무사는 "모든 개인 납세자 와 모든 중소법인 등 전 국민이 대상자인 세금포인트 제도 를 이용해 고액이나 꾸준히 포인트 를 적립하는 납세자 를 대상으로 모범납세자 에 해당하는 우대 혜택을 부여하거나, 4대보험 부담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시 세무공무원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함께 통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세무 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을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