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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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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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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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기업계 “불확실성 해소해야”…최상목 “핫라인 가동해 대응”(종합...
송치영 소상공인 연합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업계를 대표해 자리했다. 이정한 회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안착되어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인천시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인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14%252F02%252F05%252F.cache%252F512%252F201402050278997.jpg%253Fv%253D20260830091647&w=3840&q=75)
[인천시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인천
성장단계별 경영애로 해소, 자금·세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글로벌 히든챔피언(잘 알려져...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등에서 불합리한 제한 을 받아왔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의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 노후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