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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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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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길 수 있을까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 부마민주항쟁 '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5·18 민주 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5·18 민주 화운동'이 규정된 이후 '5·18 항쟁 '이라는 명칭은 공식...
[하승수의 직격] 한동훈, 내란 방지 균형발전 개헌에 어떤 입장인가
부마민주항쟁 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해당 법률 은 1979년 10월 부산마산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맞서 일어난 민주 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마민주항쟁 헌법 수록 '환영'
대해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마민주항쟁 경남·마산·부산동지회(이하 동지회) 등 ... 2013년에는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고, 2019년에는 항쟁 시작일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ᆞ노동자ᆞ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짐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ᆞ19혁명과 5ᆞ18민주화운동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음 -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함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 -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ᆞ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ᆞ노동자ᆞ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짐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ᆞ19혁명과 5ᆞ18민주화운동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반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에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함 -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 -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ᆞ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ᆞ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음 -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금년 12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음 - 진상규명에 있어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동행명령권이 없어 출석 요구자 45명 중 7명만이 출석하는 등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음 - 관련자 인정이 직접 신청을 통한 심의·의결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관련자가 번거로움을 이유로 신청을 꺼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생활지원금 지급 요건을 30일 이상 구금된 자로 하는 등 단기간에 이뤄진 부마항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하고 관련자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집회, 시위, 조직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사업자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함 -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함 - 진상조사보고서의 관련자 명단에 포함된 관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관련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관련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도록 함 - 3일 이상 구금되거나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신고 기간을 확대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홍보 사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진실ᆞ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권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