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 성비위, 형사 처벌 외 추가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2019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에 의거, ‘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 받는 공무원 은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 일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아청물 소지 → 공무원 임용 영구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 공무원법 31조 중 6호의4에 따르면 미성년자 를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성 범죄 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한 없이 일반직 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
![[속보] '아청물 소지 =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 헌법불합치 결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671%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3%252F06%252F2023062913053359754_1.jpg&w=3840&q=75)
[속보] '아청물 소지 =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 공무원법 31조 중 6호의4에 따르면 미성년자 를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성 범죄 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한 없이 일반직 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부사관 임용 결격 기간을 영구에서 10년으로 제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