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30공포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9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4-29
221224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대상 범위를 유치원ᆞ대학 교원까지 확대하고, 파견 가능 업무 및 기관을 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전문성 향상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08-19
2212191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치 운동 금지 및 정치 운동죄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8-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64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관하여 교원의 휴직에 관한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복무 관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5-06-25
2215570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직원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