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28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0-3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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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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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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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4인2025-10-22
2213552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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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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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를 위해 지급받는 지원금을 비과세로 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8-13
220301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시 발생하는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