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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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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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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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피보호감호자의 근로 보상금(수형자의 작업장려금에 해당)에 대해 “최저 임금을 고려하여 해당 경제 부문에서 자유 고용에 종사하는 노동 자의 노동 조건에 접근하게 최저 임금 기준 60% 이상 지급되도록 개선할 것”을...
2026년 하반기 노동 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고용· 노동 시장 변화 대응
등과 임금 체불에 대한 구형, 양형 기준 상향조정에 대해 협의한다. 또한 체불반복 신고 사업장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추진,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김영훈 노동 부 장관 “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이루겠다”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동 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김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일자리와 직업훈련, 사회안전망, 기술혁신과 성과 공유 등에 대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을 방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 지급과 균등한 처우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신설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