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512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10-31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4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답변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2-11
220554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4-11-14
220498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하여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및 권력분립원칙을 강화하는 법안임.

추미애의원 등 11인2024-10-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4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무단 이석 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의무를 강화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6-13
220112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조승래의원 등 15인2024-06-2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