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은 국토ᆞ토지정책에 대한 정보 및 의견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인식과 의식을 형성함 - 정책 의사결정자 또한 국토ᆞ토지정책에 대한 여론, 수용, 저항 등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언론에 의존하고 있음 - 국가가 체계적인 국토ᆞ토지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 언론,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종합계획 및 정책 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황조사 중심의 국토조사를 개편하고 자치분권시대에 맞추어 국토계획 수립 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와 국토진단을 통하여 국토의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토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분석 및 평가(이하 “국토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정책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명문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관리 기본법에 AI에 의한 자동적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토ᆞ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