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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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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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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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법사위, ‘민주 유공자 법·5월 1일 공휴일 지정’ 등 민생법안 120건...
- 국적법 개정 :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을 개선했다. 거주 요건을 3개월로 단축해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되, 4세대 이후 후손은 심의를...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1521_370658_5548_v150.jpg&w=3840&q=75)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에는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국가 유공자 ·장애인·기초수급자·차상위…다자녀·출산가구도 포함 지원 대상에는 국가 유공자 , 독립유공자 , 5...
독립유공자 후손 27명, '광복 80주년' 대한민국 품에
이번 귀화는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독립유공자 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은 일반 귀화 요건인 국내 거주 기간, 생계 능력,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추지 않아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 후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 거주기간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는 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하여 혼인 요건은 강화하되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귀화 요건 중의 하나로써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성년자인 외국인 여성이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도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음 -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보아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내국인과 외국인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할 것임 - 외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한 경우에는 귀화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함 - 간이귀화 요건 중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의 경우에 가정폭력범죄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선량한 외국인의 인권이 더욱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결혼 후 국적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의 간이귀화 거주기간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는 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이 특별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으로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직계존속인 독립유공자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