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12항은 '임신 중인 근로자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의 재해 로 본다...
"아버지의 유해물질 노출, 왜 자녀의 산재는 외면하나"…법원도 위헌성...
2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 현행 조항이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된 '임신 중인 근로자 '로 보호 대상을 한정하면서 아버지의 업무상 노출로 자녀에게 질병 이나 장해 등이...
서울행정법원, '아버지 자녀산재'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대한 업무상 의 재해 의 인정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키로 최근 결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가 임신 중인 근로자 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남성 근로자 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최근 대법원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한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태아의 건강손상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에 걸려 그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도 그 친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의 법정화, 보험급여 우선 지급, 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 공시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발전으로 직업성 질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산재판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될 경우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