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SK하이닉스 30년 근무…건강하던 아내가 유방암, 산업재해 신청"
실제로 2025년 9월 15일 신설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심의제외 질병 세부... 그동안 재해 자의 병원비는 본인 몫이었다"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를...
숫자에 가려진 산재 승인의 역설
등 업무상 질병 도 포함된다. 경미한 부상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 사망 재해 도 승인건수에서는 각각 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산재 보험 을 통한 처리와 공상처리는 차이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업무상 재해 에...
![[단독] 간 녹은 반도체공장 실습생…法 “코로나 백신 관련 가능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10%252F05%252F926c6493-a82a-4e25-a53b-faaff6a912ad.jpg&w=3840&q=75)
[단독] 간 녹은 반도체공장 실습생…法 “코로나 백신 관련 가능성”
법원은 선고에 앞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건강상태, 기초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노동인권 또는 노동환경 분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여 업무상 질병 판정의 전문성,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최근 대법원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한 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태아의 건강손상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에 걸려 그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도 그 친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산재 조사 및 처리 기한의 법정화, 보험급여 우선 지급, 산업재해보상 관련 정보 공시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발전으로 직업성 질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산재판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될 경우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