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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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공영 방송 KBS마저 건강 제품 홈쇼핑 연계편성 적발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37644_484358_4234_v150.jpg&w=3840&q=75)
[단독] 공영 방송 KBS마저 건강 제품 홈쇼핑 연계편성 적발됐다
KBS는 " 방송법 및 관련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 제작되었다.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타 채널과 사전 협의한 연계 방송 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이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
“도청 의혹 연루 보도 사실 아냐”…이강덕 KBS 이사 추천자, 언론중재...
또 2011년 수사 당시 수사 대상 이 아니었고, 2017년 재수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이... KBS 이사회는 방송법 에 따라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임명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15명의 비상임 이사로...
방송법 어긴 방송 사 대거 시정명령…편성 위원회 ·편성규약 의무 위반
등 방송법 을 준수하지 않은 방송 사들이 대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심의 ·의결은 사 측과 종사자 측 위원 5대 5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편성 위원회 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보도ᆞ논평의 경우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하여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보도ᆞ논평의 경우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