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언론노조, 통합미디어법 공론화 요구 "사회적 논의가 우선"
논의 대상 이며, 일부 기술적 오류들도 눈에 띈다"면서 "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도 별도 의견을 담은... 현행 미디어 법제는 방송법 , IPTV법, 전기 통신 사업법 등으로 흩어져 있으며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등장하는...
대주주 손자 '설악산 완주' 메인뉴스에… G1 방송 사유화 논란
논란의 대상 이 된 바 있다. 2018년 대주주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뉴스에 내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 대주주 가족 관련 보도가 방송법 이 보장한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과 방송 제작에서 부당한 압력 등을 받지...
![[단독] 대주주의 외손자·사위 이어 아들까지 뉴스 나왔다…방미통위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a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6699_482641_2014_v150.jpg&w=3840&q=75)
[단독] 대주주의 외손자·사위 이어 아들까지 뉴스 나왔다…방미통위도...
G1 방송 에 과거 대주주의 아들까지 여러 차례 등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법 과 재허가 조건 위반 주장이... 분명하며,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외부 인사를 통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보도ᆞ논평의 경우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공정성'을 삭제하여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보도ᆞ논평의 경우 정확성과 반론권 보장 여부를 심의하며,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기후 위기 대응,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방송의 공정성 심의를 삭제하고, 공정성을 공적 책임으로 변경하며, 다양성 존중, 국제연대와 평화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