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14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10-3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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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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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463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 내란 예비와 음모를 방지하려는 것임.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12-13
2124732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사망사건을 군사법원의 재판권 예외 규정에서 제외하고, 군인 변사자에 대한 검시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함 - 군인 사망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23-09-26
2120290상임위 심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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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19공포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민간이 관할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외압 논란 등으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ᆞ감독에 대한 서면화와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의 이첩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6-21
2214353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증거 수집을 위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건 규명 및 아동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9인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