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12본회의 심의개정안
문신사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9-2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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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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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p.com2026-08-13비판
문신사 중앙회 " 문신 제거ㆍ부작용 관리, 전문 의사 지도 필수"
이번 문신사 단체의 입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 문신사법 ' 제정 과정과 맞물려 주목을 받는다. 당시 국회는... 의료행위 문신 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의 결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직역 배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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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snews.co.kr2026-07-13긍정
[기획] '전공의 중심 수련환경' 첫 단추 끼운 전공의법, 남은 과제는?
필수의료 살리기 첫발 뗀 '의료분쟁조정법', 사법 리스크 해소 기대 2. 응급실 밖에서 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응급의료법 개정 3. 붕괴 위기 필수의료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 4. 비대면진료· 문신사 ...
![[기획]비대면진료· 문신사 ·추계위법, 의협 '고군분투'하며 남긴 '성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65095_137312_1142.jpg&w=3840&q=75)
doctorsnews.co.kr2026-07-05비판
[기획]비대면진료· 문신사 ·추계위법, 의협 '고군분투'하며 남긴 '성과'
필수의료 살리기 첫발 뗀 '의료분쟁조정법', 사법 리스크 해소 기대 2. 응급실 밖에서 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했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했다. 의료계는 문신사법 제정 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법안 의 대안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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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6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업무방해죄'를 신설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김준혁의원 등 12인2024-07-18
2203700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