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10상임위 심의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10-3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talknews.co.kr2026-09-09중립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치료비 1800만원은 사비…뒤늦은 국가배상 판결
가해자에게 못 받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은 범죄 로 사망·중상해·장해를 입은 피해자 나 유족 에게 국가가 구조금 을 먼저 지급하는 ' 범죄 피해 구조금 ' 제도를 두고 있다. 가해자의 배상을 기다릴...

newspim.com2026-09-01중립
'보완수사권 폐지'에 법률 지원 수요↑… 피해자 지원 예산은 '찔끔'
지난 3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족구조금 의 하한이 기존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상향되고, 사망한 근로자의 수입으로 주로 생계를 유지했던 '생계의존 유족 '의 연령기준도 삭제되며 지원...
![[기고] 범죄 피해자 에게도 '회복할 권리'가 있다―달라진 피해자 지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8%252F18%252F2608181029342420_374_tc.jpg&w=3840&q=75)
newspim.com2026-08-18중립
[기고] 범죄 피해자 에게도 '회복할 권리'가 있다―달라진 피해자 지원 ...
첫 번째 축은 2025년 3월 21일 시행된 개정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다. 범죄 피해 구조금 은 타인의 범죄 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고도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 에게 국가가 유족 ·장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21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120개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소희의원 등 14인2025-12-23
2209265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의 법적 상한을 유족구조금과 장해ᆞ중상해구조금을 각각 96개월과 60개월로 상향하여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정동만의원 등 11인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