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108상임위 심의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10-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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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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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03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등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강제 투약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1인2026-04-03
2216617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명옥의원 등 12인2026-02-05
2124380대안반영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1인2023-09-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766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유통 조직 수사를 위해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9-06
2202593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 및 환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