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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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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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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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예타 면제' 가덕도신공항 B/C 0.36 강행···인천공항 5단계 '뒷전'
총사업비 는 14조4168억원이다. 이 사업 은 문재인 정부 시절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자체를... 예타는 국가 재정 이 500억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 을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독립기관이 경제성...
![[전남광주 소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 의견 수렴·순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1724_813126_5748_v150.jpg&w=3840&q=75)
[전남광주 소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 의견 수렴·순천...
개선 ▲ 국가 의 행정· 재정 지원과 실효성 있는 권한 이양 ▲반도체·에너지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 기반 마련... 건설 사업 '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를 통과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예타 통과로 해당 사업 은...
경북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5개 사업 일괄예타 통과
5건이 국가 재정 사업 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첫 관문을 모두 통과했다. 경상북도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에 반영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 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북지역 5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