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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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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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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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호남 반도체 전력망 1.4조 누가 낼까
호남 산단 민간 분담금에는 반도체특별법을 근거로 한 국가재정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 호남 반도체 국가 산단 전력 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의결했고, 2030년 6월 첫 양산을 목표로...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823_91452_481_v150.jpg&w=3840&q=75)
[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
이에 국가재정 사업 전환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건의했다. 앞서 지난 1일 천안... [자료=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소원면 신덕1리와 송현1리 일대에 총사업비 200억700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박수영 의원 “한국전력에 46조 혈세 수혈, 방만·낭비 초래”
구축해주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는 면제하고 구체적인 사업 성 분석이나 철저한 검증 단계는 사실상 생략됐다”며, “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확보한 재정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